바이든의 바이아메리칸 "동맹국과의 교역 첫 시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이하 현지시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 과정에서 외국기업이 배제될 수 있어 동맹국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바이든 정부가 표어만 바꾸었지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24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과 더불어 경제 회복은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바이 아메리칸'이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에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하는 내용이 행정명령의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중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친환경에너지 사업 등 약 4000억 달러(약 4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조달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공약 실천이 바로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하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현재 정부 조달 기준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될 예정이다. 즉, 국내 제품 비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 제품들의 구매를 가능하게 했던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변화가 미국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리면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에는 안 좋은 소식이다. WSJ는 "구체적 부분에서 차이는 있지만,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프로그램 중 일부와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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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개리 허프바우어 비상근 연구원은 WSJ에 "세계무역기구(WTO) 기존 합의에 따라 외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조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행정명령에 포함될지 여부에 무역 파트너들이 주목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동맹과의 무역관계 회복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1위 초강대국인 미국의 조달 시장 규모는 엄청나다. 2019회계연도에 직접 조달한 제품 및 서비스는 5860억 달러에 달한다. 외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집계돼 있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캐나다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린 로버트슨 캐나다 글로벌 외교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행정 명령은) 특히 캐나다와 관련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아마도 캐나다 기업들 중에서 조달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곳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의 로비 회사 덴쓰 퍼블릭 릴레이션의 애널리스트들은 일본 기업에 '바이 아메리칸' 프로그램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내 제품 우선주의가 양국의 공급체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중 핵심 어젠다와 관련한 행정명령들에 서명하면서 국정운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취임 다음 날인 21일 이미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경제지원책도 내놓았다.

25일 ‘바이 아메리칸’에 이어 26일 인종적 평등, 27일 기후변화, 28일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이민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