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지자체 최초 개발부담금 50% 감경

파주시청.[사진=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해 준다.

파주시는 법원읍 지역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50% 경감을 시행한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시·군의회 승인을 받으면 지자체 귀속분의 개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하다.

시가 제출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에 대해 시의회가 최근 원안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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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시장은 법원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7기 공약으로 개발부담금 경감에 노력해왔다.

법원읍은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도 많은 군사시설이 있어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은 지역이다.

관내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앞으로 법원읍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부담금 사업은 앞으로 3년간 부담금 50%가 경감된다.

시는 부담금 경함 상황을 판단해 시행을 연장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법원읍 지역에 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