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민간 자발적 참여 바람직…당정은 후원자 역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이며, 목표설정과 이익 공유 방식 등도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결과에 세제혜택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플랫폼 경제 시대의 적합한 상생경제모델을 개발해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얻으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높이는 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어제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가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연말연시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전년 대비 56% 줄었으며, 실업자는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도 전년 대비 46% 늘어 자산시장 양극화가 사회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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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고 표현했다”며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