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도세 완화가 유일한 공급책”…與 맹공

3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등.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부동산 공급확대 약속과 관련,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세 완화 조치에 대해서 불가 방침을 천명했는데,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급확대는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는 비판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공급을 어떠한 형태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늘 하던 얘길 반복하는 것일 분”이라고 평가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MBC라디오에서 “수요를 억제할 때는 세금부터 모든 대책을 다 쓰더니, 공급에선 모든 대책을 다 쓰고 있느냐”며 “대통령께서 송구하다고 했으니 집권여당이 받쳐줘야 한다”고 했다.

아파트 건설 등의 방안은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게 하는 방향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데, 이를 열어 놓지 않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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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안인데, 탈레반 성향의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논의를 서둘러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전 의원도 “여권이 무늬만 공급확충인 가짜 공급 대책으로 쇼만하고 있다”며 “새해 벽두부터 변창흠, 홍남기 등이 민간공급 확대, 양도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를 말하길래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나오는 줄 깜빡 속았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