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등.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공급을 어떠한 형태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늘 하던 얘길 반복하는 것일 분”이라고 평가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MBC라디오에서 “수요를 억제할 때는 세금부터 모든 대책을 다 쓰더니, 공급에선 모든 대책을 다 쓰고 있느냐”며 “대통령께서 송구하다고 했으니 집권여당이 받쳐줘야 한다”고 했다.
아파트 건설 등의 방안은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게 하는 방향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데, 이를 열어 놓지 않고 있다는 것.
윤희숙 의원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안인데, 탈레반 성향의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논의를 서둘러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전 의원도 “여권이 무늬만 공급확충인 가짜 공급 대책으로 쇼만하고 있다”며 “새해 벽두부터 변창흠, 홍남기 등이 민간공급 확대, 양도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를 말하길래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나오는 줄 깜빡 속았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