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1년 내내 강력 대응" 주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세청은 편법 증여와 불법 행위 등 부동산 관련 조세 회피에 1년 내내 강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와 외청간 긴밀한 업무협력을 위해 올해 첫 열린 '외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4개 외청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하고 수출 통관 지원, 혁신 조달 뒷받침, K-통계체제 구축 등 맡은 소임을 수행한 것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따뜻한 포용사회 구축,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4개 외청이 기재부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해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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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4개 외청별 당부 사항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가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 등을 통해 부동산 편법 증여와 불법 행위 등 부동산 관련 조세 회피에 대해서도 1년 내내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관세청에는 수출 지원에 관세 행정을 총동원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뚜렷해진 수출 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게 하라는 의미다. 특히 주력산업의 원부자재와 백신·방역물품 등에 24시간 긴급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통관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조달청은 디지털이 화두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Big3 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혁신 수요를 발굴하고 혁신 제품을 구매해주는 혁신조달에 더 속도를 내달라"면서 "연간 100조원 이상 거래되는 나라장터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계청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은 통계를 생산하고, 데이터 활용 가치 제고에 주력해 달라"며 "위기 극복 뒷받침을 위한 속보성 통계지표 생산 노력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올해 경기반등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말이 꼭 이뤄지도록 기재부와 4개청이 한팀으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소통과 팀워크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협업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기관장들이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