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1개월, 그를 둘러싼 여전한 논란들

2021-01-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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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출소한 지 어느새 한 달이 됐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조두순에게 복지급여 주지 마라" 국민청원 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일부로 만기 출소한 조두순이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동시에 신청했다.

세간을 분노하게 만든 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노후를 보내려 한다는 소식은 곧장 여론의 불길을 당겼다.

결국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승인이 되면 매월 120만 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살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이웃 주민들
 

조두순이 거주하는 빌라 앞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들. [사진=연합뉴스]


이웃 주민들의 한숨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출소 당일 조두순을 찍기 위해 몰려든 크리에이터들로 인해 새벽까지 온갖 잡음에 시달려야 했던 이웃 주민들은 이제 마트나 시장 등을 여유롭게 활보하는 그와 수시로 마주쳐야 하는 신세가 됐다.

CCTV 증설, 감시인력 추가 배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조두순과 언제든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결국 '이사'를 결심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일 e대한경제가 취재한 인근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조두순의 집 근처에서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이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여전히 상당수 세입자들이 조두순의 집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을 내놓아도 이곳에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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