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로 본 올해 국정운영] ①정치 현안 대신 민생 부각…코로나 극복 의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아 발표한 신년사에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 등 현안은 빠지고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 등 K팝 아티스트와 손흥민 등 스포츠인들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야당, 국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치적 갈등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대상이 됐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을 앞두고 있어 이날을 기점으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선고 전이라는 이유로 신년사에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국가대표 훈련시설 방문 일정 등을 제외한 주요 연설에서 스포츠 관련 사람이나 내용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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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고, 전문 체육인과 생활 체육인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일부 체육계 폭력을 의식한 듯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즐기는 시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예술은 민주주의가 키웠다”면서 “우리 문화예술의 창의력, 자유로운 상상력은 민주주의와 함께 더 다양해지고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훌륭한 기량을 갖춘 우리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K-콘텐츠”라면서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의 역할을 에둘러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자평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와 돌봄 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면서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란 제목의 신년사에서 2021년을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점철된 올 한 해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관해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여전한 낙관론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 기세를 이어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8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 “상반기 중에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 대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하겠다”면서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무게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의미한다.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인 ‘2050 탄소 중립’에 관해선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면서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며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