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승민 “임기 1년 남은 文, 주택공급 확대? 희망이 없다”

[사진=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국민들이 이 절망적인 위기를 끝내고 새 희망을 찾기엔 크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없었다”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주택 문제를 예로 들면서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된 긴 신년사에 부동산 문제 관련은 딱 세문장이었다”며 “‘송구한 마음’이란 말과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게 전부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 중산층 서민 대다수가 이 정부를 원망하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주택문제인데, 대통령의 저 세 마디에 주택문제가 과연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질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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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은 이제 와서 최소한 몇 년 골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시장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임기내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대해선, “오늘 대통령은 백신이 언제 얼마나 도입돼 언제 접종이 끝난다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면서 “그런 로드맵은 밝히지도 못하고 아직도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은 동부구치소, 요양병원 사태에 대해 국정의 책임자로서 한 마디 사과와 위로의 말도 없으니 K방역을 말하는 대통령의 공감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 대통령 신년사에 희망이 안보이는 이유 >

문재인 대통령이 '회복, 포용, 도약'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대통령 말씀대로 새해가 회복하고 포용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 신년사는 국민들이 이 절망적인 위기를 끝내고 새 희망을 찾기에는 크게 부족했다.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없었다.

주택문제부터 그랬다.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된 긴 신년사에 부동산 문제 관련은 딱 세 문장이었다.
"송구한 마음"이란 말과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게 전부였다.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 중산층 서민 대다수가 이 정부를 원망하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주택문제인데, 대통령의 저 세 마디에 주택문제가 과연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질까.
잘못된 임대차법들을 당장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등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없었다.
기껏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공급확대는 3년반 전 취임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다.
임기가 1년밖에 안남은 대통령이 이제 와서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시장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임기내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올해 경제는 백신이 좌우할 것이다.
전 세계가 '백신 디바이드(divide)'로 양극화되어 백신접종이 언제 끝나느냐가 그 나라 경제의 회복 시점과 속도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 경제도 백신접종을 빨리 끝내면 정부가 예측한 3.2%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도 가능하고, 접종이 뒤쳐지면 올해도 0%나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를 계속 겪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오늘 현재 백신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은 42개국이고, 인도네시아는 13일, 인도는 16일에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이웃 일본도 충분한 양을 확보해두고 접종승인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2월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한다지만 백신도입의 구체적 일정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말대로 11월까지 마무리될지 의문이다.

백신이 국민의 생명과 우리 경제의 '회복, 도약'에 이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대통령은 백신이 언제 얼마나 도입되어 언제 접종이 끝난다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그런 로드맵은 밝히지 못하고 아직도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해가 안되는 거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은 동부구치소, 요양병원 사태에 대해 국정의 책임자로서 한마디 사과와 위로의 말도 없으니 K방역을 말하는 대통령의 공감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포용'을 말하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말한 것은 바람직한 문제인식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더 깊이 생각해서 코로나 이후의 K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고, K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재정확보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재난지원금은 앞으로 몇 번을 더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동안 1, 2,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전국민 보편지급과 피해계층 선별지원 사이에서 원칙과 철학 없이 오락가락 했던 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앞으로 갈등의 불씨만 남겨둔 것이다.
대통령이 '고통의 불평등'을 진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코로나로 고통받는 업종, 국민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상투적인 말들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라는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 그리고 어제 김정은이 말한 핵무기, 핵잠수함, SLBM 등 백화점식 전략ㆍ전술무기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어떻게 전쟁을 억지하고 진정한 평화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전략이 조금도 없다.
그저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에도 실패했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남은 임기에도 미련하게 계속해보겠다는 말뿐이었다.
동북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 사이에서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실패한 외교안보대북정책을 고수하겠다니 나라의 운명이 걱정이다.

검찰개혁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검찰장악에 불과했던 점을 반성하지 못한 점도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말 하산을 시작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위험하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안보가 폭풍 속에 한치 앞이 안보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의 앞날만을 생각하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