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정의 힘 믿어…공정경제·노동 3법, 경제 민주주의 이룰 것”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에 대해 “경제 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라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과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노동 관련 3법의 국회 입법 당위성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회복, 포용, 도약을 주요 키워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들을 다독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관련 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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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경제 민주주의 발언은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공정의 가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의 역할을 에둘러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자평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와 돌봄 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면서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결과의 공정’을 강조하면서 ‘과정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거대 의석수로 국회 통과를 단독으로 강행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반성은 빠졌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신년사에는 없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전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백신 자주권’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경제와 관련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면서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대북 관계에 있어선 ‘비대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남북 관계 복원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