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안 쓰는 첫 연말정산…카카오·PASS 등 간편인증 지원

올해 처음으로 공인인증서를 안 쓰는 인터넷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들이 공공웹사이트에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코, 이동통신3사의 '패스(PASS)' 등 앱의 간편인증 기능을 쓸 수 있게 된다. 간편인증이 향후 다양한 공공 웹사이트의 신고·증명발급·민원 신청과 접수에 적용되고, 금융거래 분야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11일 정부는 곧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으로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9일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에 민간전자서명 이용 기능이 적용된다. 오는 3월말부터는 전입신고, 소득·경력 증명발급 등 모든 정부24 서비스에 전면 적용된다.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민간전자서명 이용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작년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지난달 21일 카카오,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민간전자서명 기술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더 간편해,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여 줄 전망이다.

카카오의 카카오톡, 이통3사의 PASS, 한국정보인증과 협업하는 삼성전자의 '삼성PASS', NHN페이코의 '페이코(PAYCO)' 등 시범사업자들의 모바일 앱을 통해 사설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간편인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민간전자서명 이용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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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에 민간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말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5일부터 민간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에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들을 추가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 이용환경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선정된 시범사업자의 인증서 5종(카카오인증, PASS인증서, 한국정보인증·삼성PASS전자서명인증서, 페이코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외에도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 금융결제원,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출시된 상태다.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이용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에서도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전자서명 인증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 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0일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가운데, 국민들의 전자서명 수단 선택을 돕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신뢰성·보안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3곳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승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현황.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은 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전자서명 운영기준에 따른 전자서명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말 기준 민간전자서명 서비스 가입건수가 6646만건으로 공인전자서명 가입건수 4676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중심이었던 기존 전자서명 시장이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간 경쟁 체제로 전환돼 간편한 방식의 민간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이 급속확산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기존 공인인증기관 5개사(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제공방식을 개선 중이다. 이용자에게 액티브X 및 보안프로그램 등 별도 부가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출시돼 있다.
 

전자서명인증서 출시 현황. [사진=과기정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