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지원은 일회성” 유승민 “꼭 지켜달라”…과거 발언 재조명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금 부총리(홍남기)가 하신 말씀을 기재부 공무원들은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 언젠가 두 번째 세 번째 지원금을 드려야 되면 이것은 50%나 70% 선으로 다시 후퇴하는 게 당연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주시기 바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020년 4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고개를 들면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발언이 8일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했다. 기재부의 반대를 무력화하면서 진행된 정책이었는데, 당시 기재부는 소득 수준 하위 50% 대상으로 100만원을 주는 안(案)을 마련했었다. 이후 당정회의를 거치면서 50%→70%→100%로 정책이 변경됐다. 선거를 앞둔 여당의 입장은 강경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월 28일 기재위에 출석, 유 전 의원의 질의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향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을 것이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홍 부총리의 발언을 끌어내면서 차등 지원에 대한 소신을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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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기재부가 원래 갖고 있던 소득 하위 50% 100만원 지급, 그 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원칙의 훼손으로 남을 것이다. 이 정책(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무원칙하고,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정책이다. 재정원칙을 훼손한 데 대해서, 그것을 부총리께서 끝까지 못 지킨 데 대해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100만원씩 드리면, 경제 위기가 계속돼서 가을에, 겨울에, 어려움이 계속 오면 그 다음부터 50%, 70% 주는 안은 그냥 날아간 버린 것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홍남기 = 저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다음번 지급이 약속된 것은 없다.

유 = 다음에 만약 지금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100% 또 지급해야 될 것 아니냐?

홍 =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

유 = 처음엔 그러면 선거 앞두고 100% 지급한다고 했다가 여름이나 가을쯤 가서 또 지급해야 될 상황이 올라오면 그때 가선 기재부가 당초에 얘기한 50% 이런 안을, 새로운 안을 낼 것이라는 말씀이냐?

홍 = 저는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 만에 하나 지원 금액이 다시 논의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100% 보다는 이렇게 맞게끔 맞춰가지고….

유 = 좋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방금 부총리가 하신 말씀을 기재부 공무원들 꼭 명심하고 지켜 주시기 바란다. 언젠가 두 번째, 세 번째 지원금을 드려야 되면 이것은 50%나 70% 그 선으로 다시 후퇴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지켜주시기 바란다.

홍 부총리는 여당에서 일고 있는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