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과 몽고반점도 구분 못하다니…" 국회 경찰 질타

2021-01-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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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7일 '정인이 사건' 긴급질의

김창룡 경찰청장 "부적절 신고대응 사죄"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의원들이 7일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나 학대 신고를 받고도 묵살한 경찰을 질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고개를 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네 시간에 걸쳐 정인이 사건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재영 행안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양부모 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입양 전 이름) 사건 책임이 경찰에게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세 차례나 신고되고 구할 수 있었던 정인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아동학대 신고 때 경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점에서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 당시 피해자가 중복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청장은 "현재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은 신고자 기준인데 피해자 기준으로 하게 체계를 개선 중"이라고 답했다.
 

정인이 입양 전후 모습.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학대아동 자국인 멍과 흔히 '몽고반점'으로 부르는 몽고점을 구분하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경찰 주장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멍과 몽고점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경찰 판단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몽고점이라는) 양부모 주장이 강력했고, 현장에서 이를 뒤집을 증거 등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보호자 말을 너무 쉽게 믿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어린이집은 (피해) 사진을 계속 찍었고 날짜에 따라서 피부가 변화하는 게 보인다"며 "이것을 몽고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전날에 이어 재차 사과도 했다. 그는 "경찰관이 조금 더 깊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어린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며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사건 명칭을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처럼 피해 아동 이름이 자꾸 불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태어난 정인이는 생후 7개월인 지난해 1월 장모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장씨 부부 학대에 시달린 정인이는 생후 16개월이던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4일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 파면을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게시 하루 만에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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