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군불 때는 與…野 “선거용 현금살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일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계층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야권에선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돈 살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MBC라디오에 출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아직 공식 검토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보다는 전체적인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보다 구체적인 액수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한 수준인 4인 가구 대상 100만원을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1년간 코로나19 가시밭길 아니었나.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어찌됐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는데, 그때부턴 또 소비 진작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보다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 방점을 둔 셈인데, 이낙연 대표도 앞서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은 내수 소비를 위해 14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3일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30% 수준이고, 나머지는 가계 채무 상환이나 저축으로 이어졌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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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선 강한 반발이 나온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오는 3~4월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4‧7 재·보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 재난지원금이 10일부터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최근에 와서 여당이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과연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인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를 할 당시 정부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은 것 등을 지적, “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며 국민을 얘기한다. 위선이다”며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4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를 선언한 것”이라며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했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적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려는 정치꾼들의 악성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간다”고 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0%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