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2막] ②김진욱‧박범계 인사 정쟁 “방패막이” vs “개혁의 시작”

2021-0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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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 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검찰개혁’으로 정쟁을 이어가면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고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 완수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야당은 현 정권의 방패막이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위법이 없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조국·추미애·박범계, 앞의 안경환 후보자까지 오른 바 있는데,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사람들은 공직 데스노트 명단 같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응모했던 인물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며 "중립적일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명분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 의사는 차고 넘치도록 보였다”며 “아직까지 중립성에 의문이 남아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철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고위공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 후보자는 1997년·2003년·2015년 세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과 미공개 정보로 바이오 관련 주식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주식의 경우 해당 바이오 기업의 대표와 김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이 회사가 유상증자한 당시 주당 8300원에 5813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후 해당 바이오 기업은 다른 회사와 합병돼 주가가 크게 올랐다.

박 후보자는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 임야를 8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의 2억원대 토지도 누락했다. 또 박 후보자는 이 토지를 처조카에게 증여하고 10억원이 넘는 대구 상가 주택도 처남에게 매도하는 등 다주택 논란을 피하려 가족 간 증여, 허위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김소연 변호사가 박 후보자 측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해 관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전지역 방송 3사로부터 녹취록을 받아 소송에 활용했다는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됐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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