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국민 재난지원금? 선거 앞둔 악성 매표행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당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이영, 강민국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 내 고개를 들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국민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려는 정치꾼들의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효과도 낙제점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또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깨어있는 시민들, 비르투(virtu:시민의덕성)를 갖춘 시민들이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명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 사기행위를 물리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 수개월 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 가족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며 “100만원이 너무 소중한 분들과 그 100만원이 없어도 사는 데 지장없는 분들, 이들 사이에서 과연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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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덜 내는 것,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국민세금으로 돕는 것,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이고 원리다”며 “민주공화국이라는 공동체는 그런 철학과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열등한 정책수단”이라며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다. 고소득층은 기존에 현금소비하던 것을 지역화폐로 돌려서 쓸 뿐이다”며 “지역화폐는 현금보다 비효율적인 수단임이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입증됐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지난 12월 KDI 연구결과에서 증명된 바 있다”며 “지난해 5월 14조원의 돈을 지급했으나 30% 정도의 소비증대효과만 있었고, 그것도 대기업‧제조업이 이득을 보고 정작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서비스업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찬성한다”며 “전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드리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