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이재갑 고용부장관, "국민 일자리 지켜내고 도약의 기회 만들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1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반등이 금년도 최우선적인 책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위기와 변화를 반드시 도약의 기회로 만들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 3차 확산의 여파로 인해 대면서비스업 등의 고용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청년,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은 취업난에 더해 생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는 디지털‧저탄소 전환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를 미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나가야 할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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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올해에 30조 5000억원 규모(지난해 대비 19.6% 증가)의 일자리 예산도 1분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민간 노동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104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80% 이상을 1분기 내에 조기 채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 집행해 도움이 절실한 고용취약계층에게 적시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의 다짐이다. 

다음은 이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대와 인내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를 맞아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시장과 일자리, 우리 삶 전반에 전방위적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를 잃은 분들과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초석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비상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의 여파로 인해 대면서비스업 등의 고용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청년,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은 취업난에 더해 생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디지털‧저탄소 전환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미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나가야 할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의 노동자와 구직자, 그리고 경영자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반등이 금년도 최우선적인 책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위기와 변화를 반드시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7대 핵심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어려움이 더욱 큰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범위 등을 확대하고, 고용유지비용 융자, 지자체 추가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금년도 30조 5천억원 규모(지난해 대비 19.6% 증가)의 일자리 예산도 1분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민간 노동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중 104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80% 이상을 1분기 내에 조기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 집행하여 도움이 절실한 고용취약계층에게 적시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공공부문의 일경험과 분야별 창업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구직-채용-근속 단계별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졸업 청년, 구직포기 청년(NEET) 등 취약 유형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한국판뉴딜'의 토대인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59만명의 구직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경우 서면계약 관행 정착,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입초기 가입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금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국세청과 연계한 소득정보파악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급격한 산업구조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원활한 노동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수요전망을 토대로 범부처 인력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K-디지털 훈련 본격 시행(핵심실무인재 1.7만명)과 폴리텍의 허브 역할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존 재직자와 구직자분들도 급변하는 산업현장 환경에 적응력을 갖추도록 디지털 융합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민 평생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에 따른 부문간 전직 지원수요를 발굴하고, 지역‧업종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단절없는 노동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기본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일자리 형태와 고용관계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대한 공정한 노무제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등 기본적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필수노동자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등 전통적인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공공부문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고, 질병,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및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산재예방 감독 및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 및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영세기업 안전시설투자를 위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려 금년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고 등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전속성 폐지 등을 통해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법률‧심리상담을 확대하고, 제재규정 신설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여 직장 내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당금 제도개편 및 취약분야 집중 근로감독 등을 통한 임금체불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일-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금년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해인 만큼 현장 안착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밀착지원하고, 업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7월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새로운 유형의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확대된 선택근로제가 시행됩니다.

건강보호 등 조치와 함께 업무특성에 맞게 제도가 활용되어 산업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가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개인의 돌봄, 능력개발, 은퇴 등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청구권과 유연하고 능동적인 시간제일자리의 폭넓은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촉발된 재택근무 등이 산업현장에 새로운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코로나19로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공정하고 포용적인 일자리 기회 확대는 노사 등 경제주체 간 끊임없는 대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의 토대 위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도 진행되는 만큼, 양보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과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들에 대하여 중앙, 업종, 지역단위의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전국의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 직원분들도 폭증한 업무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연대‧인내와 더불어 현장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와 일하는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다함께 나아갑시다.

언제나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