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투자협정 타결...경제적 협력·교류 확대 기대

2020-12-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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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EU 수장, 논의 시작 7년 만에 합의 이뤄져

바이든의 '중국에 맞서는 동맹' 전략 차질 전망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장장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을 합의하며 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중국과 EU의 경제적 협력·교류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EU, 투자협정 체결 합의..."中시장접근권 전례없이 확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EU와 중국이 오늘 포괄적투자협정(CAI)에 관한 원칙적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화상회의에 참석해 협정을 체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과 우리의 경제적 관계가 재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EU는 협력하는 데 노력해 양측 관계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 양측의 투자자들에 더 넓은 시장과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과 EU는 세계의 주요 세력이자 시장, 문명으로서 다가오는 2021년 새로운 기회를 육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한 책임감을 발휘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세계에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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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하는 중국-EU 정상들[사진=신화통신]

화상회의하는 중국-EU 정상들[사진=신화통신]

이번 합의로 EU는 자동차, 의료, 클라우드컴퓨팅, 항공운송 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실질적으로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전례 없이 확대할 것이라고 로이터 등이 전망했다.

또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도 개선된다. 중국 진출 시 중국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등의 조건은 폐지됐다. 중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는 동시에 국영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노동권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강제노동 등을 우려한 EU가 협상하는 동안 요구해왔던 것으로,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2014년 개시된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날 발표된 것은 큰 틀에서의 정치적 합의인 만큼 앞으로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 내지 1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은 물론 EU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중국에 맞서는 동맹' 전략 차질 전망
이번 협의 타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뒤 보호무역 강화로 고립되어가고 있던 중국은 숨통을 트게 됐다. 반면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 압박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전부터 트럼프 정부와 같은 강경한 중국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동시에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맞서자고 강조해왔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미·중 관계에 관련된 어떤 사안에서도 우리는 세계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U 등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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