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文, 3개 부처 장관급 인사 단행...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外

류혜경 기자 2020-12-30 22:14

▲ 文대통령, 3개 부처 장관급 인사 단행...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3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 후보자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국가보훈처장은 31일자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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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년 구형

이른바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된 말들 중 하나인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여성단체·현역의원 통해 유출"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이 여성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통해 지난 7월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다만, 서울시나 경찰, 검찰 등에서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청와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경찰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14·15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시장 강제추행 등 사건 고소장 접수 전날인 7월 7일부터 다음날인 9일 사이 고소 접수 예정 사실과 내용 등이 불상자를 통해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통합새만금시' 출범한다…행정구역 갈등 종지부

새만금을 둘러싼 행정구역 갈등에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으로 나뉜 새만금개발지역을 전북도 산하 ‘통합새만금시’로 개편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전북도 산하 출장소를 만들어서 세 지자체로 나뉜 행정·관리 권한을 합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협의를 진행한다.

통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안은 현재 새만금구역에다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을 전북도 산하 ‘통합새만금시’로 모두 합치는 방안이다. 2안으로 현재 등기상 3개 지자체로 편입한 새만금개발지역만 떼서 새로운 행정구역(시)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 테슬라 내년 위기?...1위 아성 흔드는 中 전기차 업체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3 세단은 미국, 유럽보다 수익이 높다”며 “2022년 초까지 중국 시장이 테슬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약 20%에서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생산량을 더 늘릴 계획이다. 내년부터 테슬라의 신형인 모델Y를 생산할 계획이며, 내년 총 생산량을 올해 15만대에서 55만대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30만대는 현재 생산 중인 모델3, 25만대가 모델Y이며, 이중 11만대(모델3 10만대, 모델Y 1만대)는 수출용으로 생산된다.

그러나 테슬라가 안심하긴 이르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한다. 중국의 전기차 3인방 ‘니오(Nio·蔚來)와 샤오펑(小鵬·Xpeng), 리샹(理想·Li Auto)이 무서운 기세로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으며, 중국 정부와 IT공룡들의 지원을 받고 있어 내년 급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심 무죄...석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죄로 봤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공적 인물에 대해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 의견 표명 등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집회를 강행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여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차 구속됐다. 그러나 이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곧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 英 아스트라제네카 긴급사용 승인…다음달 초부터 배포

영국 정부가 자국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보건복지부가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첫 접종분이 나왔으며, 새해 초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보건 당국은 접종은 4~12주 사이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