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발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문건설업계 전반의 현황과 기업의 경영상태를 조사하는 총 300여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자료다.

세부 내용으로는 △산업활동·경쟁 실태 △기업경영 애로사항 △하도급불공정거래실태 △건설인력 및 고용보험실태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주요 입찰계약제도 운용 실태 등이 있다.

예를 들면 하도급계약 관련 금전·물품·용역에 관한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전체 775개사)은 지난 2015년 7%에서 2019년 8.8%로 크게 개선된 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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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당하게 공사비를 감액당한 비율은 지난해 14.6%로, 전년 22.8% 대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조사에서 모두 대규모 업체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비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전문건설협회는 이를 근거로 건설시장 선진화와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업계 전반의 발전과 변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자료 = 건설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