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저출산 가속화..."임신유예·혼인감소 2022년까지 지속"

2020-12-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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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2명을 밑돌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혼인·출산 관련 제반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짐에 따라 최근 급속하게 진행돼 온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한층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연간 기준으로 0.85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률 및 사망률이 비교적 낮아 직접적 인구 피해는 낮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은 젊은층의 낮은 혼인율, 저출산 행태를 심화시켜 상당 기간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출산율 및 혼인율을 결정하는 경제, 사회·문화적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경제적 측면에서 올해 취업자 수는 1분기까지만 해도 1년 전보다 28만8000명 늘었지만,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분기에 31만4000명 감소로 돌아섰다.

이는 혼인 및 출산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3∼9월 혼인 건수는 11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4000건)보다 10% 넘게 감소했다. 또 임산부가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는 4∼8월 13만7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7% 줄었다.

보고서는 "1인 가구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 방식 확산, 경쟁 환경 심화 등으로 긍정적 결혼관이 더욱 축소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출산에 미칠 영향은 올해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를 고려했을 때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특별추계상 저위(비관) 추계 시나리오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보고서는 이를 더 밑돌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면서 향후 성장과 재정 부문의 위험 요인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저출산 심화는 시차를 두고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로 이어지고, 이들이 출산 적령기에 이르게 될 2045년 이후에는 2차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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