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건복지 결산]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은 100점 만점에 50점”

2020-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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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발표했지만 K방역 사각지대 여전

정권마다 장애인 정책 지속성 없어…매번 바뀌는 장애인 정책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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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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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올 한해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가 가장 먼저 꼽은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은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모두 집권때마다 장애인 정책을 들고 나온다”면서 “문제는 좌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들 정책이 연속성 없이 추진되다보니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온가”고 지적했다.

올해 복지부는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의 병원 이용 지원을 위한 책자 발간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정 발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가 엄지를 치켜세우는 정책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또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매뉴얼도 취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물론 복지부에서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이후로 12월 현재까지 약 1년간 제대로 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사례를 거론하며 “왜 이런 것인가 살펴보니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이 된다는 매뉴얼만 있을 뿐이다. 장애인은 생명 위협 사각지대에 있을 뿐이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6월 당시 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며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려사항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장애인과 관련해 초기 진단부터 병원이송, 치료까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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