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김영삼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정부 특별사면 일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21년 신년을 앞두고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29일 "2020년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다만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정부 사면일지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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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2월부터∼1998년 2월까지 9차례 특별사면

<김대중 정부>
▲ 1998년 2월부터∼2003년까지 2월 8차례 특별사면

<노무현 정부>
▲ 2003년 4월 30일, 북한공작원 정수일, 문규현 신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1400여명 석가탄신일 특별사면·복권
▲ 2003년 8월 15일,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 관련 범죄사범, 교통규칙 위반사범, 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여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 2004년 5월 26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352명 특별사면·복권
▲ 2005년 5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씨 등 경제인 31명 석탄일 특별사면
▲ 2005년 8월 15일, 정대철·이상수 열린우리당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전 의원 등 422만여명 광복절 특별사면
▲ 2006년 8월 15일, 안희정,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142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 2007년 2월 12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434명 특별사면·복권
▲ 2008년 1월 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한화갑 전 의원,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 7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이명박 정부>
▲ 2008년 6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150명 특별사면·감형,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명 특별감면
▲ 2008년 8월 15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34만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 2009년 8월 15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7770명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 2009년 12월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 2010년 8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서청원 미래희망연대 대표·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2493명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 2012년 1월 10일, 생계형 민생사범·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 2013년 1월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용산참사 철거민 등 5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발표

<박근혜 정부>
▲ 2014년 1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 특별사면
▲ 2015년 8월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6527명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 특별감면 조치
▲ 2016년 8월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876명 광복 71주년 특별사면·복권. 행정제재자 142만2400여명 특별감면 조치

<문재인 정부>
▲ 2017년 12월 29일, 정봉주 전 의원·용산참사 관련자·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 등 6444명 특별사면·복권. 행정제재자 165만2691명 특별감면 조치
▲2019년 2월 26일, 쌍용차파업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포함 4378명 3·1절 특별사면
▲2019년12월31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5174명 특별사면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 2020년 12월 31일,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