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he basic] '또 독주할 巨與?' '또 뒷다리 잡나 野'…民의 눈물 닦아라

2021년 신축년 국회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국회의원 개인이나, 각 정당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국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로 아침 해가 솟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안고 4‧15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렇게 출범한 21대 국회지만, 지난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대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묻지마 반대 속에서 민생 현안은 실종됐다. 갓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비위가 쏟아졌지만, 거대양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 종교계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한계를 고스란히 노정(露呈)했다. 2021년 새해엔 백투더베이직(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이해충돌 등 비위 의원 속출…‘면피성’ 당적이탈

양정숙‧김홍걸‧이상직(민주당 출신), 박덕흠‧전봉민(국민의힘 출신). 4‧15 총선이 끝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거대 양당에선 당적을 이탈한 이들이 5명 나왔다. 거대양당 모두 엄정한 검증을 거쳐 ‘공천’을 했다고 자신했지만, 선거 반년도 지나지 않아 소속 의원들의 비위 의혹이 쏟아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양정숙 의원의 경우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은 총선 당시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신고에 포함하지 않았고, 대북철도 관련주를 보유하고도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임했다. ‘이스타 항공’ 소유주였던 이상직 의원은 임금체불 의혹, 자녀 편법증여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관련기사

• 日도 교사 지원자 급감, 50년만에 잔업수당 4%→10% 올린다
• 홍성군 '3단계 상병수당' 군단위 전국 최초 수행

국민의힘도 상황은 비슷하다. 건설업자 출신인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 국토교통건설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했다. 가족 회사가 관급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봉민 의원은 부친의 회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친이 취재 중인 기자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제시해 논란이 커졌다.

양당의 조치는 모두 이들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자진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당 차원의 제명이 이뤄지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정숙‧김홍걸 의원은 제명이 됐다. 반면 지역구 의원인 이상직 의원과 박덕흠‧전봉민 의원은 탈당했다. 당적을 이탈하게 해 정당이 비판의 화살을 피해 가면서도, 논란이 되는 이들의 의원직은 보장해준 셈이다.

차제에 이런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지난 2018년 당적변경방지법(anti-party hopping law)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정당에 소속된 의원(지역구‧비례대표)이 자발적으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당 대표에 의해 제명된다. 제명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 식구 감싸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당내 특정 정파의 의도적 제명 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견해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마음대로

국회의원 수당제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선거 과정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21대 국회의원 최초로 구속됐다.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지니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피해갔지만, 수당은 여전히 받고 있다.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매월 최소 990만원(2019년 기준)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0대 국회 당시 구속된 최경환 전 새누리당 의원은 구속 기간 동안 약 1억8000만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임위원회, 본회의 참석률이 저조해도 수당은 변화가 없다. 국회의원수당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노동 무임금’(노웅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구속 시 무수당’(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안은 모두 지난해 7월 발의됐는데 반년 가까이 소관위인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법안을 발의만 해두고 통과시킬 의지가 없는 셈이다.

수당 결정 체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국회의원들의 임금은 국회의원들이 운영위에서 직접 결정하는데, 한 관계자는 “자신이 받을 월급을 자신들이 결정하는 조직이 국회 말고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회의원 수당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4년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정치논리 매몰된 檢개혁…기본으로 돌아가야

여야가 2년여 가까이 정쟁을 벌였던 공수처는 새해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까지 통과시킨 거대 여당의 속도전이 있었다. 추천위는 애초 야당이 반대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한을 보내 새로운 후보자 물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지연전술 또한 여당의 강행 처리에 명분을 줬다. 향후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하건 간에 정치적 분란의 소지가 잠재해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논란은 해를 넘겨 2021년에도 이어질 양상이다. 야권에선 공수처가 출범할 경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정권 수사를 이관받을 것이란 의심을 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권에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해 수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대명제였다. 문재인 정부 초반 지난 정권 수사를 하면서 특수부 검사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건 여야 공히 지적하는 바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 단장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진정한 개혁을 바란다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부서를 분리해 법무부 산하에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수사는 FBI가, 수사지휘는 검찰이, 치안은 경찰이 각각 담당하게 하고 정보경찰은 폐지‧분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개혁이다”고 밝혔다. 해당 안이 정치 논리에 의해 좌초된 만큼 ‘윤석열 찍어내기’로 변질된 검찰개혁의 본질을 들여다볼 때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