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고' 사라지나...정부, 고시원·쪽방 거주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정부가 월평균 소득 185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청년주택 27만3000호를 새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대표되는 청년 주거 현실을 개선, 청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옥고'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

관련기사

• 우리금융, 자립준비청년·다문화가정에 '법률 지원' 앞장
• 정명근 화성시장, 영농현장 방문 청년농업인 격려

정부는 2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에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거 안정과 관련, 정부는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한편,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사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 기준은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 소득(180만원)을 고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85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그간 한 가구에만 지원돼온 주거급여를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2021년엔 3만1000가구가, 2025년엔 3만500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2025년까지 업무 및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7만6900호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27만3000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 청년 전·월세 임차 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청년주택에 살도록 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소득층 청년 등록금 부담 '제로(0)화'

일자리 분야에서는 고용 한파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청년들을 위해 내년까지 55만5000명 구직자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는 128명만 이상의 청년 구직활동을 도울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추가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을 통해 2025년까지 2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 그린산업 분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청년창업자금도 8000억원 지원해 청년창업을 장려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등록금 부담 '제로(0)화'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한다.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 대학 입학만으로 대출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5000억원을 지원하고, 채무 상환유예 기간도 5년까지 늘린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중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기본계획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청년들이 움츠린 어깨를 펴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그래픽=국무총리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