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멈추지 않는 빅테크 규제…"이번엔 공동구매 사업"

2020-12-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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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알리바바·핀둬둬 등 소환 행정지도

지역공동구매, 덤핑·일자리 등 문제 지적

공동구매 시장 급성장, 빅테크 대거 진출

가격담합·지위남용·권익침해 등 엄벌경고

中수뇌부, 공룡 민영기업 힘 빼기 공감대

[사진=바이두 ]


중국 정부의 빅테크(대형 IT 기업) 때리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지역 공동구매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3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상무부는 전날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소집해 행정 지도 회의를 개최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징둥, 메이퇀, 핀둬둬, 디디추싱 등 6개 빅테크가 모두 불려 갔다.

회의에서는 지역 공동구매(社區團購)의 가격 결정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한 감독·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 발전의 의의와 역할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역 공동구매에 저가 덤핑, 일자리 없애기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실천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공동구매는 말 그대로 같은 동네 혹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식자재와 생필품 등을 공동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빅테크 기업이 끼어들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주문과 배송 업무를 대행해 준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지역 공동구매 시장이 급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를 700억~800억 위안(약 11조9000억~13조560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

IT 공룡들이 지역 공동구매 시장에 대거 뛰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최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인터넷 기업들은 단기적인 수익보다 혁신을 통한 장기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고작 배추 몇 포기와 과일 몇 개를 파는 데 치중하지 말라"는 내용의 사평을 게재했다.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공동구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위반하면 강력 제재하겠다는 엄포다.

당국이 강조한 9가지 금기는 △저가 덤핑 △독과점 담합 △약탈적 가격 책정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무분별한 합병 △허위 선전·비방 △데이터 활용 소비자 권익 침해 △기술 우위 통한 경쟁 질서 손상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사용 △가짜·저질 상품 판매 등이다.

한편 중국 정부의 빅테크 때리기는 전방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앤트그룹 상장 취소를 시작으로 온라인 금융 제재, 인수합병(M&A) 관련 벌금 부과 등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가 내년 주요 임무 중 하나로 포함되기도 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 내부에서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 민영기업들의 힘을 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경제적 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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