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② 2025년까지 3.2조 투자..."촘촘한 세부안 있어야"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7월 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고용 충격으로부터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8000억원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조2000억원을 투자해 올해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하려면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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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입대상별 확대 방안은 총량으로 제시돼 있을 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별 구체적 목표는 제시돼 있지 않다"며 "연도별 목표 인원이나 실업부조제도와의 역할 분담 방식,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 계획이 완성되는 2025년 전 과도기적 기간에 대한 대비도 필수다. 현행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개편해 자영업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전망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참여도가 28.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인 29개국 중 7번째로 격차가 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의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화된 직업훈련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이는 해결될 수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폐업 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다.

김진선 조사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경쟁의 틀이 크게 바뀌면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계층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고용안전망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급속한 기술 진보로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한은 단축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형 일자리를 형성하는 생태계(긱 경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과 확산이 예상되고 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다.

신기술과 디지털 역량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국민의 고용 가능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 조사관은 "2025년까지 정부 계획을 지속해서 점검·보완해 완성도를 높여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고용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