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신규부양책 "화웨이·ZTE 장비 모두 뜯어내라"...'19억 달러' 보상비 포함

퇴임을 한달 여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통신장비 '배제 행보'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충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경기부양책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20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와 악시오스 등 외신은 신규 부양법안 합의안에 중국기업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19억 달러(2조938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ZTE 장비교체 지원 대상 통신사 기준은 1000만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로 200만명 이하의 회원 규모 업체에 우선적으로 비용 환급을 제공한다.

해당 조처는 지난 10일 미국 연방통신윈원회(FCC)가 화웨이와 ZTE의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자국 통신사들을 상대로 이를 "뜯어내고 교체하라(rip and replace)"고 지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 中증시, 미중 무역협상·부양책 기대에 상승...교육株 강세
• 中증시, 당국 부양책에도 혼조 마감…은행주 '랠리'

앞서 6월 FCC는 화웨이와 ZTE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공식 지정한 후 이날까지 양사의 재고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FCC의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타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통신장비를 영세 통신사업자들이 선호하면서, 83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이들 업체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영세 통신사들이 FCC의 지침에 따른 교체 비용에 부담감을 느껴 장비 교체에 소극적이란 결론을 내리고, 10일 당시 FCC는 관련 보상책인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망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의회에 16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예산 요청안은 결국 추가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흡수돼 반영했다. 이날 의회가 최종 타결한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 세부 내역에는 '광대역 통신망 보급 사업'(Broadband Acess)이란 명목으로 70억 달러가 배정됐다.

여기에는 화웨이·ZTE 장비 제거를 위한 보조금 19억 달러를 포함해 △저소득층 초고속 인터넷망 긴급 지원(32억 달러) △소외 계층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3억 달러) △FCC 원격 의료 지원금(2억5000만 달러) △통신정보관리청(NTIA) 산하 소수인종 초고속 인터넷 지원국 신설(2억8500만 달러) △NTIA 소수인종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 보조금(10억 달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해당 법안에 따라 저소득 계층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망 사용료 등 월 50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재택 원격 학습과 원격 근무가 급증하면서 소외 계층도 인터넷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웨이.[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