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진통 끝 '절반의 성공'...美의회 '1000조원 추가 부양책' 타결

5개월 간의 논의 끝에 미국의 코로나19 추가 재정부양책의 연내 도입이 확정했다. 1000조원에 이르는 부양책으로 올 겨울 단기 경기침체를 우선 피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최대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법안 규모에 '절반의 성공'일 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제5차 경기 부양 법안 합의 타결을 발표 하기 위해 이동 중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왼쪽)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오른쪽).[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미국 여야 지도부는 9000억 달러(약 991조8000억 달러) 규모의 제5차 재정부양책에 최종합의했다.

이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상·하원 지도부가 마침내 초당적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고,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공동성명에서 "미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부양책을 백악관·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다음 날인 21일 하원에서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진 후, 상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차례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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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체 세부 법안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지만, CNBC와 악시오스 등은 해당 법안이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급안 △특별 실업수당(11주간 주당 300달러)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2845억 달러)와 경제피해재난대출(EIDL·200억 달러) 등 중소기업 지원금(총 3190억 달러) △학교 방역 지원금(820억 달러) △퇴거 유예기간 연장·임대료 지원금(250억 달러) △백신 운송·배포 지원금(300억 달러) △항공사 급여 지원(150억 달러)룰 포함한 운송 기업 지원금(총 450억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금지원금은 앞서 지난 3월 부양책(1인당 최대 1200달러)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 지급해 4인 가족 기준 최대 2400달러까지 보장된다. 다만, 2019 과세연도 당시 9만9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기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강조됐던 특별 실업수당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시행하고 보장 규모는 절반(600달러→300달러)으로 줄었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연체 세입자의 퇴거 유예 조치 역시 한 달 더 연장했다.

그간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역정부 지원책과 기업 책임보호 면책 조항은 이번 법안에선 우선 제외했고, 협상 막판 쟁점이 됐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 발효 권한 역시 양측은 합의점을 찾았다.

연준이 이달 말 종료하는 대출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폐지하되, 향후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으며 의회는 일정 수준의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제5차 경기 부양 법안 합의 타결을 발표 하기 위해 이동 중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운데).[사진=로이터·연합뉴스]

 

5개월 진통에도 쪼그라든 부양책...민주당, 내년 추가 법안 예고

이로써 미국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동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조7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내놓았다. 앞서 발효했던 부양책 규모는 △1차 83억 달러 △2차는 1000억 달러 △3차(CARE Act) 2조2000억 달러 △4차 4840억 달러였다.

특히, 이번 5차 부양안의 경우 사실상 미국 의회는 장장 5개월 동안이나 협상을 끌어온 후에야 합의에 이르렀다.

가장 큰 규모였던 3차 부양책이 7월31일부로 만료를 앞두고 양당 지도부는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했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급증을 이유로 번번히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과 백악관·공화당은 각각 3조 달러 이상과 1조 달러 안팎을 주장해왔으며, 협상 막판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각각 2조2000억 달러와 5000억 달러까지 규모를 줄이기도 했다.

다만, 겨울에 접어들며 미국의 3차 유행세가 3달 넘게 이어지자, 작은 규모라도 연내에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했다. 고용과 소비 시장이 다시 충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단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부양책 규모가 당초보다 줄어든 점에 대해 민주당 측은 내년 1월20일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후속 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경기부양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라며 "내년 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후 더 많은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제5차 경기 부양 법안 합의 타결을 발표 중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