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대인 선의에만 의지할 수 없어...제도로 완화해야”

최고위 발언하는 이낙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임대료와 관련해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실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장은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께 발표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재정적자가 42개국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세계 각국이 전쟁에 버금가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지만,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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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GDP 1%의 공공투자를 늘리면 GDP 2.7%의 성장과 민간투자 10%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 우선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면서 “당정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