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복지 사각지대 비추는 따뜻한 디지털

코로나19 창궐로 많은 일상이 바뀌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오프라인의 삶이 온라인으로 로그인(log-in)을 한 듯하다. 이제 일상 업무나 회의, 여가활동까지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 세계가 데이터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분주하다.

지난 7월 우리 정부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 핵심에는 디지털 댐 사업이 있다. 디지털 댐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모아 더 똑똑한 인공지능(AI)을 만든 뒤 이를 금융, 교육,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 또는 가공하거나, AI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AI 융합 선도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디지털 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G2B(정부에서 기업으로)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 전반에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10개 영역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여러 공공기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방문 기관은 모두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곳들이었다. 이 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는데, 그 사업내용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데이터를 활용해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의 실증사례를 현장에서 목도하는 좋은 기회였다. 차가운 데이터를 따듯한 데이터로, 복지가 닿지 않는 음지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 의료인들이 의약품과 의술을 통해 현장에서 코로나의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할 때, 이들은 데이터를 통해 복지 관련 정보를 생성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있었다.

관련기사

• 농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총 상금 6300만원
•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 '창작자'와 'AI 산업계'의 끝없는 줄다리기

최근 데이터로 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개발한 것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통해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활동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AI는 사회복지 영역의 인력난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위기가구의 긴급 생계지원 시스템이 그 사례다. 이전까지는 생계지원을 하려면 관련 신청서를 접수한 뒤 소득 및 재산조사와 지급 결정, 지급 등에 이르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했다.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대상자인데 수급받지 못하거나 이중수급 문제도 더러 발생했다. 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여러 부처와의 협업으로 데이터 기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했다.

위기 아동 보호 프로그램도 또 다른 사례다. 경찰청과 연계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시성을 확보해 보다 많은 아이를 학대나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 기반 복지 프로그램은 어르신 복지 급여 제공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소개하는 이유는 정부가 데이터 활용 사업의 최종 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바람에서다. 공공기관의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하며 국민 역시 G2C(정부에서 국민으로) 복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영역에서 데이터를 통해, 구성원의 피땀을 통해 이뤄낸 성과에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