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송영길 외통위원장, 北 도발 정당화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은 송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찬성 토론에서 한 발언을 두고 “북한의 대남(對南)도발 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송 의원의 발언은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였다.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했다’고 지적하며 국회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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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이)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비겁한 편집을 한 것”이라며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논란된 발언, 무슨 내용 담겼나

송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그는 전략무기 제한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이 다시 제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자기(미국)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사를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 버스터(에) 놓고, 실현 가능성 용량은 저용량의 전술 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하면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는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다”라며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이 체제가 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핵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 UN 안보 5개 나라,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이 핵을 합법적으로 갖고 있다”며 “이란, 파키스탄은 사실상 NPT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미국, 중국이 서로 도와줘서 서로를 위해서 핵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도 사실상 (핵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지금 북한, 이란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은 핵을 다 갖고 있으면서 남보고 핵을 갖지 말라고 지금 억압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 野, 송 의원 발언 문제 삼는 이유는?

야권은 송 의원이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의 가상 대군으로 만들어 핵 선제공격 군사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것과 과거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례를 언급하며 한 발언을 문제로 삼았다.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한 탈북민단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영화 DVD 10만장을 북한에 보내려 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걸 뿌렸다고 하면 도발을 안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앞세워 한 도발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 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잊을 만하면 혜성같이 주기적으로 돌아와 궤변을 쏟아내는 송 위원장의 편향된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미국을 비판한 송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했기에 등가 원칙에 따라 북한도 핵무장을 해야 옳다는 말로 들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