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도 불참

2020-12-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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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하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2차 심의 지난 10일 채택된 증인들 심문을 중심으로 '판사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이 받는 여섯 가지 징계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윤 총장이 불참하면서 절차에 대한 심의가 본안보다 먼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1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와 1차례 추가 기일지정으로 이날까지 미뤄졌다.

앞서 첫 번째 심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자료 열람복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일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서 징계위원은 7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척·기피 등으로 출석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위원을 지명해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15일 두 번째 기일에서는 8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착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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