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권 심판의 시간 준비하겠다”

2020-12-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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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국정원법‧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의회독재 다수폭거 민주당을 규탄한다, 코로나 안일대응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제 종결된 14일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은 견제와 균형의 의회정신을 비웃고 정당한 야당의 목소리마저 힘으로 강제 종결시켰다. 공수처법과 국민사찰법, 김여정 하명법까지 모두 일방처리로 밀어붙이며 이 나라를 독재 완성 직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수의 정당이라도 평면적인 다수결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경각에 달려있으며 이 나라 대의정치의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는 심정이다. 다수의 의석으로 소수의 의사를 유린하고 소수의 입마저 봉쇄하려면 차라리 우리를 모두 몰아내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절대 말해야 할 권리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이들은 “민주당이 받들고 있는 그 김대중 정신은 오늘 무너졌다”고 했다.

이들은 “저희는 물러서지 않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막아설 유일한 힘도 오로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명서 전문

우리가 서 있는 이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 상징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견제와 균형의 의회정신을 비웃고 정당한 야당의 목소리마저 힘으로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공수처법과 국민사찰법, 김여정 하명법까지 모두 일방처리로 밀어붙이며 이 나라를 독재의 완성 직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이 무너진 오늘을 예견하듯 지금부터 56년 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분의 발언을 전해드립니다.
“다수의 정당이라도 평면적인 다수결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경각에 달려있으며 이 나라 대의정치의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는 심정이다. 다수의 의석으로 소수의 의사를 유린하고 소수의 입마저 봉쇄하려면 차라리 우리를 모두 몰아내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절대 말해야 할 권리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1964년 4월 당시 김대중 의원의 발언입니다.

민주당이 받들고 있는 그 김대중 정신은 오늘 무너졌습니다.

폭압적 날치기 뒤에 숨긴 이 정권의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개입 문재인 대통령 목전에까지 치달은 수사를 공수처로 막고자하는 정권의 초조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의 합의의 정신을 짓밟고, 힘으로 밀어붙인 폭거에 이 나라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을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무능한 정권입니다.

K방역 홍보에 열 올리느라 정작 대국민 백신은 뒷전으로 쳐졌습니다. 국민들은 매일이 공포인 한계상황인데 국민의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강자의 편입니다.

약자 곁에 서겠다더니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를 억누르는 실패한 공산국가의 부동산 정치를 본받아 내 집 하나 장만하고픈 서민들의 꿈마저 빼앗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정권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고 586찬스, 그들 자녀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우리 아들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두 얼굴의 정권입니다.

‘독재의 꿀’이라고 공격하면서 그보다 100배는 더한 북한 정권만 편듭니다. 분열과 편 가르기로 권력의 양분(養分)으로 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거짓과 허위의 정권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내 편만 챙기며 나라를 사유화했습니다.

‘나는 선이다 고로 너는 악이다.’며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야당의 저항을 뿌리치고, 공수처로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막아설 유일한 힘도 오로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전진한다고 믿습니다.

자유와 민주, 공정과 정의의 자랑스러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날도 그때까지도 함께 해주십시오.

2020. 12. 14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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