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한중 징계위서 빼야"…추미애 "국민과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정한중 위원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직무대리를 오는 15일 제2차 심의에서 빼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에 편향적인 위촉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이 계속해서 징계위를 문제 삼는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뒤 정 교수가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며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다음 사건부터 맡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물러나 4명으로 줄어든 위원 수를 예비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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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회피로 인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비 인원을 채워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예비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을 직위 배제하고 징계위에 넘긴 추 장관은 같은 날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검찰을 앞세운 사법부 공격으로 민주주가 몰락한 브라질 사례를 담은 영화를 언급하며 "나락에 떨어진 민주주의 돌을 들어 올리기 위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냉철한 판단과 감시를 계속하지 않으면 검찰권·사법권이 민주주의 찬탈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며 검찰개혁에 국민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