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초당파, 연내 부양책 '급선무'...'7490억 달러' 쪼개서 먼저?

미국의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극심해진 여파에 올 겨울 단기적으로 경제 충격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연내 타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규모를 줄이더라도 합의점을 찾기 위한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이 기존에 제시한 908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법안을 두 개로 나눠 14일 중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908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제안하는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사진=AFP·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초당파 그룹은 부양책 원안에서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백신 배포 지원 △코로나19 감염검사 비용 △학교 방역 등 안전한 등교 준비 등 논란이 덜한 항목들로 구성한 7480억 달러 규모의 법안과 △기업 책임보호 조항 관련 예산 △주·지역정부 지원금 등 양당의 의견 차가 심한 항목을 포함한 1600억 달러의 별도 법안으로 쪼개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들 그룹이 908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안에 기초해 합의 타결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5000억 달러 이상의 부양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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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상 막바지에 이를 수록 양당은 책임보호 조항과 지역정부 지원 문제를 두고 격하게 대립 중이며, 향후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부양책 도입 무산은 물론 연방정부의 셧다운(폐쇄)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11월 미국 고용지표가 다시 악화하고 소비심리가 위축하는 등 연말 단기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자 정치권이 협력해 규모가 작더라도 연내에 빠르게 부양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책임 보호(liability shield) 조항이란 공중보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기업과 사업장, 비영리단체, 지역정부 등에 코로나19 관련 소송에서 면책 특권을 부여해 보호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조항 악용을 우려해 해당 항목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맨친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서 "(부양책 통과) 계획은 유효하고, 우리는 미국 국민의 긴급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워싱턴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해 연내 부양책 통과 의지를 다졌다. 미국 의회는 성탄절과 신년 연휴를 이유로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휴회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타협의 정신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 협상 지도부의 합의 타결을 촉구했다.

특히,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CNN에서 "내일(14일) 밤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매코넬 원내대표가 이를 폐기할 수도 있지만,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압박하는 등 부양책 도입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매코넬 의원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 1일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이 제시한 경기부양책 주요 세부 내역.[사진=악시오스]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이들 의원은 각 협상 주체(민주당 2조~3조 달러·백악관 1조 달러 내외·공화당 5000억 달러 이하)의 부양 규모를 조정한 경기 부양 법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초당파 그룹은 양당 지도부에 지난 11일까지였던 2021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기한에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지난 11일 상원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상원의원은 공화당 소속 △밋 롬니(유타) △롬 포트만(오하이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팻 투미(펜실베이니아)와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마크 워너(버지니아) △조 맨친(웨스트 버지니아) △마이크 베냇(콜로라도) 등이다.

이 외에도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과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메인),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일리노이) 등도

해당 법안에는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2880억 달러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1800억 달러 △지역정부 지원금 1600억 달러 △안전한 등교를 위한 준비 820억 달러 △항공·버스 등 교통기업 지원금 450억 달러 △집세 지원금 250억 달러 △연방정부의 백신 도입·감염검사 지원금 160억 달러 △학자금 대출 지원금 40억 달러 △안전한 등교를 위한 준비 820억 달러 등의 내역을 포함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진=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