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K-방역 빈껍데기이며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

양금희의원의 페이스북 화면 캡쳐장면. [사진=이인수 기자]

13일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은 자신의 SNS에 ‘성명서’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 글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으로 되어 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확보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외면으로 일관했고, 코로나 백신 구입비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로 백신 구입비 9천억은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운운하며 백신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야당의 백신 선구매 요구에 해외의 접종상황을 보면서 유효하고 안전한 백신을 도입하겠다거나,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개발사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계약을 재촉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대답만 이어갔다.”라며 대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였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에 더해 전문가들도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영국이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자 악화하는 여론을 의식했는지, 정부는 지난 8일에서야 백신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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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내용은 요란한 빈 수레,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44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계약은 1천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이었다. 우리나라가 오직 한 종류의 백신만을 계약하는 동안, 세계적으로 3개 이상 종류의 백신을 확보한 국가는 12개국에 이른다는 것이 위원들의 입장이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95% 이상의 면역력이 형성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상 단계에서 유효성이 70%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고령자에 대한 임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유효성과 안전성 문제가 남아있다.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이 이뤄지고 있다. EU와 WHO는 몇 주 내로 사용승인을 내릴 예정이다.

이어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백신 확보 전쟁에서 패배한 사태에 대해 원인을 소상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백신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편, 보건당국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신속진단키트 전수검사로써 소극적 방역 대신 적극적 치료체계로 즉각 전환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구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에도 “복지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11월 26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백신 구매 관련 현안 질의를 하자, 법안 심의 의결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회의를 중단시켰다.”라고 하였다.

이에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없고, 시기와 장소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K-방역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이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강력한 백신 구매 대책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먼저 고개를 숙였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천 명 대에 접어든 것과 관련해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했다”라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과 관련 해서는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