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못지 않은...미성년 11명 성폭행범 김근식 9개월 뒤 나온다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해 떠들썩하다. 하지만 조두순이 끝이 아니다. 내년이면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4년 전 미성년자인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재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9월이면 출소하게 된다. 

김근식은 2006년 5월 24일부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김근식은 당시 아침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하던 9살인 A양에게 접근해 도와달라고 말해 유인한 뒤 승합차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인천 계양구를 벗어나 경기 시흥시, 고양시 등을 돌며 10살, 13살, 17살 등 미성년자만 대상으로 9월 11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총 11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주로 김근식은 도와달라는 말로 유인한 뒤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폭행한 후 성폭행했다. 

관련기사

• 밀양 성폭행범 신상 또 나왔다..."가정 꾸리고 공공기관 근무 중"
• 신림 관악산 공원 성폭행범, 일부러 CCTV 없는 곳 골라…'너클'까지 준비

8월 10일 이후 18일 인천 덕적도에서 생활을 하다가 동생 여권으로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김근식은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 9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여관을 전전하던 김근식은 공개수배로 전환된 후 10일 뒤인 19일 검거된다. 

당시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미성년을 상대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과 19범인 김근식은 해당 11건에 앞서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했었다. 하지만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공개수배지 속 김근식 모습]
 

재판부는 "징역 5년형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은 교화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수배 후 도주가 어렵자 자수해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참작해 15년형을 선고했다.

김근식이 내년 출소하면 53세에 불과하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헐 나라 법이 진짜 최악이네. 여중생이면 아직 어린 아이나 같은데··· 11명이나 성폭행한 놈을 사회에 다시 풀어놓다니 10년 때린 당시 재판부 판새들 자식이 당했으면 사회에 안 내보내겠지. 진짜 한심하다(mi***)" "미래에 가장 없어져야 할 직업 0순위 : 판사, 국회의원, 시 군 구의원(lo***)" "이미 2000년도에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5년 6개월 실형 살고 나오자마자 16일 만에 11명 성폭행... 근데 또 내보낸단다. 나라가 미쳤다(ki***)" 등 댓글로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어린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장애를 갖게 만든 조두순이 12년형을 마치고 출소하자 비난 여론이 쏟아졌었다. 12일 오전 조두순이 형을 마치고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안산으로 돌아오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이날부터 조두순을 찍겠다며 유튜버 등이 자택으로 몰려들자 동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