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충남도 김하균 기획조정실장...‘국비 7조 8065억 원 확보’ 사상 최대

김하균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인터뷰모습[사진=충남기자협회 제공]

충남도가 코로나19 위기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정비전(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국비를 도정 사상 최대인 7조 806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6584억 원이 증액시킨 것으로 증가율 9.2%를 달성, 정부예산 증가율 8.9%를 0.3%p 넘어서는 수치에 해당한다.

본지는 국비활동 전 과정을 진두지휘, 초과 목표를 달성토록 한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국비활동 과정과 에피소드, 한해를 마무리하는 소감 등을 알아봤다. 

▲ 충남도가 2021년도 국비를 도정 사상 최대인 7조 8065억 원을 확보했다. 내용 측면에서 볼 때 보람을 느낀 사업이 있다면?

내용 측면에서는 서천 판교지구 다목적농업용수개발, 천안 축산자원개발부(종축장) 이전,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금산 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등 도민께서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시켰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

▲ 국비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국회 예결위가 운영되는 11월은 지사님부터 일선 사업팀까지 발 벗고 나서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11월 18일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해 국회와 기재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국비 확보 사업을 건의하셨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예결위 박홍근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충청권 예결소위 임호선 의원님, 안일환 기재부 2차관님, 안도걸 예산실장님 등 국비 활동에 도움이 되실 분들은 모두 만나 사업을 건의하셨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외에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이우성 문체부지사님, 저를 포함한 구기선 예산담당관과 각 사업부서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활동했으며, 국비전략팀은 11월초부터 예산안이 통과된 순간까지 한 달 간 국회에 상주해 국비 반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 국비확보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비확보 활동은 1년 간의 지난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말, 연초에는 내년도 국비 반영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들은 각 중앙부처를 설득해 부처의 예산요구안에 담아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6월부터 8월말까지는 기재부에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기재부 사무관부터 과장, 국장, 예산실장과 제2차관, 부총리까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 9월부터 예결위가 시작되는 11월 초까지는 각 국회의원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국회 반영 필요사업들에 대한 반영 전략을 공유하고, 그 후 예결위가 시작되는 11월에는 지휘부의 국회방문 등 총력을 기울여 12월 초 국회 확정 예산에 우리 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021년도 국비확보 사업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업은?

어느 하나 의미가 적은 사업이 없어 쉽게 고르기 어렵다. 그래도 꼽으라면 12월 2일 국회 증액 심의가 마무리되기 직전 새벽에서야 반영여부가 결정된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가 기억에 남는다.

이 사업은 중증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충남도가 사업계획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정부안에 반영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충남도로 지정한 것이 아닌 전국 공모형식을 취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충남도의 사업추진 의지와 철저한 사전준비 상황을 국회와 기재부에 적극 설명해 결국 충남에서 지정받아 시행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지사님께서 의정활동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추진하시려 했던 사업이다.

지사님의 철학과 사업 추진에 대한 충남도의 진정성을 국회와 기재부에서도 인정해 주었다고 본다.

전국 공모로 예정된 사업을 특정 지역 지정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지사님의 철학에 공감해 준 선택에 매우 고마움을 느낀다.

▲ 2021년 국비확보 사업 중 아쉬웠던 부분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현재 예타 조사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사 등이 지연되면서 예타 결과 발표 일정이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게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중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기재부에서도 큰 부담을 느낀 것 같다.

그래도 이번 국회에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국회와 기재부의 공감을 얻은 것은 큰 소득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해 21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총사업비가 509억 원으로 국토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는 단계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조사가 본격 시작되면 오랫동안 숙원 사업으로 묵혀 왔던 서산 민항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정 중이다.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에 따라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준비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고자 한다.

▲ 국비확보 활동 과정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6.18일 지사님을 모시고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진영 장관님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건의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충남은 화력발전소 등이 집중해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국 1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관님께 직접 건의한 덕분에 이르면 올해 안에 대기오염 배출량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충남도의 지방교부세 확보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충남도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11월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환경교육연수원 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이정문 예결위원님은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직접 구두질의도 하셨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을 필두로 일선 사업팀까지 끈질기게 국회와 기재부를 설득했다.

우리의 진심이 통한 것인지 기재부에서도 충남도의 사업에 반대하지 않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국회와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였다.

▲ 국비활동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된 사람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분들의 도움 없이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이개호 농해수위원장님, 김민석 복지위원장님, 박홍근 예결위 여당 간사님, 추경호 예결위 야당 간사님, 이정문 예결위원님, 임호선 예결위원님, 엄태영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기재부의 홍남기 부총리님, 안일환 제2차관님, 안도걸 예산실장님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가능한 한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려 준비 중이다.

▲ 2022년 국비확보 목표 및 계획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과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에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 한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충남을 넘어 국가의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1년 상반기 예타 통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22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 서산민항은 충남에 하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22년에는 꼭 예산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연초에 충남형 뉴딜 사업 등 의미 있는 사업들을 발굴 및 구체화하고, 2022년도에도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기획조정실장 취임 이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소감은?

지난 2월 고향인 충남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눈 코 뜰새 없이 지나갔다.

안타깝게도 취임 즈음에 맞물려 코로나 19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코로나 19를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19로 지방재정 상황도 악화돼 어려움이 많았지만 충남 혁신도시 지정, 충남형 뉴딜사업 발굴, 다양한 국비 지원 사업 확보 등 팍팍한 재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도정 살림을 꾸리고자 노력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남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