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샌드박스, 새 나무들이 자라는 토양”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민간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단순히 스타트업 하나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계를 떠받들 새로운 굵은 나무들이 자라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11일 KBS 1TV에서 방영되는 ‘다큐 온(on)-민간 샌드박스 200일의 여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다큐는 ‘혁신의 골든타임, 샌드박스가 답이다’를 주제로 낡은 법제도에 가로막혀 있던 청년 최고경영자(CEO)들이 샌드박스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민간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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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원칙 금지, 예외 허용) 규제 체계에서 ‘법령에 없던 사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카이스트 교내 벤처 와이파워원의 ‘미러클 로드’(달리면서 충전되는 전기버스), 제로그라운드의 ‘공유 미용실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박 회장 주도의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이 수천 장의 서류 검토와 세종‧서울을 오가는 치열한 논의 끝에 승인을 얻는 과정을 담았다.

이외에도 샌드박스로 다가온 우리 일상의 혁신들이 잇따라 소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존의 법제도가 막았던 것들을 샌드박스로 일을 벌일 수 있게 해주면 시장이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다”며 “결국 과거의 법과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샌드박스의 중요한 취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경제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2.8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