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2부는 10일 오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관련기사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원심 파기환송..."범행 전모 몰라도 처벌 가능"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파기환송..."다시 판단해야" #대통령기록물 #백종천 #조명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