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2부는 10일 오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는 10일 오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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