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국회 열렸다...원격 투표도 가능

상임위 불출석 의원 공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의 상임위원회 월2회 불출석시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원격 출석 및 비대면 표결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비대면 국회’가 열리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회에서 원격 출석 및 비대면 표결이 가능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원격 출석 및 표결 등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의원들의 국회 출석이 불가능해지면 사실상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과 합의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합의된 안건에 대해 표결까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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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됐을 때 확산 우려로 인해 회의 참여가 어려워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 상황에서도 국회가 중요한 예산이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도 공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열도록 했고, 법안심사소위도 월 3회 이상 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