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다급한 서울시, 뒷짐 진 정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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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급한 서울시, 뒷짐 진 정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서울과 경기에 병상을 배정 받지 못해 집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이 생겨났다. 다급한 서울시가 컨테이너 병상 설치를 시작한 데 이어 미술관이나 체육관도 치료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9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체육관 등의 활용 방안에 대해 “(유럽이나 중국 우한과 같이) 환자가 하루에 몇 천명 나오는 상황인 경우”라는 소극적 대처로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병상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가 미국, 유럽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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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수백명 집에서 대기…체육관 병상 당장 준비해야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서울은 연일 200명대를 기록하고 경기·인천이 최다 지역발생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처음으로 500명 선을 넘었다.

의료 전문가들은 곧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올라갈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체육관·빙상장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개조하는 등 공격적인 병상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코스피, 또 최고치 경신…JP모건 "내년 목표지수 3200"

코스피가 9일 2거래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승인·접종 기대감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영향으로 전날 하락세를 극복하고 2750대까지 올랐다. JP모건은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3200까지 전망하기도 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4.54포인트(2.02%) 상승한 2755.47로 마감했다. 전날보다 2.37포인트(0.09%) 오른 2703.30으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장 중 상승폭을 더 키웠다.


◇ 대기업 잡는 법이 슬그머니 탄생?

'경제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이 대기업 규제의 근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그룹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해외 기준에 비해 과도하고 모호한 규정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금융그룹감독법 시행에 앞서 행정지도 형식으로 준비해왔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 김세용 SH 사장 "지분적립형은 공공주택의 새 롤모델"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사상 최악의 부동산 대란에 대한 해법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3040대들이 패닉 바잉을 하는 건 주택가격이 소득증가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주택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적은 자본으로 최장 30년에 걸쳐 주택을 구입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청약가점이 낮지만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젊은 중산층들을 공공공급의 울타리 안으로 적극 포옹하겠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료 탈수록 오른다

약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세번째 대수술에 들어간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아 3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에게 이듬해 실손보험료가 최대 4배 더 부과된다. 비급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보다 최대 70% 줄어든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7월 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