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 '판사 사찰' 의혹을 서울고등검찰청이 맡는다.
8일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윤 총장 관련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걸 확인했다고 대검 측은 밝혔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 지휘 아래 윤 총장을 성명불상 피의자로 입건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 협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 법무부 관계자에게 정보를 수시로 알려준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허 과장과 일부 검찰연구원은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경위를 몰랐다며 지휘부에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총장은 본인 관련 사건인 만큼 '이해충돌'에 해당해 이들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