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예산 뜯어보기] ② 시스템반도체ㆍ바이오헬스ㆍ미래차 '빅3' 지원 방점

2020-1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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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서 김윤 SKT 부사장으로부터 국내 최초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의 또 다른 한 축은 미래먹거리 육성이다. 이를 위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촉진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일명 빅3 산업군에 관한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에 나선다. 이는 한국형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의 큰 그림과도 방향이 일치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이 신설된다. 정부는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업단지에 IT 기능을 접목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을 꾀한다.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기존 147억원에서 내년 3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IT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늘렸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대책도 꾸준히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5615억원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소재부품기술개발 관련이다. 올해 6027억원에서 내년 8866억원으로 늘렸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일명 빅3 산업체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종합 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또한,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서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지원예산을 늘렸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3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이 증액됐고,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도 신성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보조금 예산을 확대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 예산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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