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외투쟁도 불사”…공수처법 개정 반대 철야시위 돌입

2020-12-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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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모든 제도적 저항과 조치”…필리버스터 등 이어질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투쟁은 물론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7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국회 철야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거칠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의 상처가 채 가시기 전에 민주당이 국회를 다시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거짓을 되풀이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할 수 있느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이 취할 모든 제도적 저항과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 뒤에 국민 응원과 협조를 바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법적 수단으로 막지 못하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원내대표 간 물색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몇 시간도 안 돼 이 합의를 깨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조정위원 중 한 명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범여권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오는 8일 오전 9시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개최를 통보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한 채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건조정위는 간사 간 합의없이는 심사기한을 단축할 수 없고, 조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의결할 수도 없다”면서 “윤 위원장이 안건조정위 개최를 통보한 것은 국회법 절차는 전혀 상관없이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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