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온라인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안건을 최종 부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온라인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안건을 최종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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