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만 지방채 1089조어치 발행...부채 레드라인 근접

[사진=바이두]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돈을 쏟아부으면서 올해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방정부 부채가 레드라인에 근접하면서 중국 금융 리스크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3일 중국 경제매체인 21세기차이징은 금융정보업체 윈드사를 인용해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들어 11월까지 총 6조2600억 위안(약 1049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중 신규 발행된 일반 채권이 9500억 위안, 지방 특별채는 3조5400억 위안으로, 한도의 94.5%에 이르렀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원책이 집중되면서 지방 특별채 발행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나머지는 리파이넌스(재융자) 채권이다. 

여기에 중소은행이 발행하는 특별채 2000억 위안까지 감안하면 올해 지방정부가 발행한 전체 채권 규모는 6조5000억 위안(약 108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의 6조458억 위안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당시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치환채권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 치환채권이란 지방채 교환프로그램으로 금리가 낮은 채권을 발행해 기존의 대출과 채권을 치환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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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엔 자금난을 겪는 중소은행 자본력을 확충하는 데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광둥성이 오는 7일 4개 중소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 공개입찰을 실시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최초로 중소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채를 발행한 사례라고 21세기차이징은 전했다. 

 

[자료=21세기차이징 정리]

올해 장기 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실제로 올해 15년 이상 만기 채권이 3조 위안으로 전체 발행량의 47%를 차지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내년 초 초장기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화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초장기 채권 수급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초장기 구간의 금리도 인하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 당국이 시장화·규범화 원칙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지난달 중국 재정부는 '지방채 발행 업무 관련 의견'을 발행해, 특별채를 발행할 때 채권 만기 기한을 사업 기간에 맞추도록 했다.

또 일반채 발행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10년 초과 신규 일반채권 발행 규모는 그해 신규 일반채 발행 총액의 30% 이하로 책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급증하는 이유는 올 들어 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중국은 올해 지방채 발행한도를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 부채 경고음도 나온다. 앞서 7월 중국 재정부도 지방채 발행이 올 들어 빠르게 늘면서 전체 지방부채도 크게 늘었다며 지방정부 부채율이 올해 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수위인 100~120% 경계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시장조사업체 윈드사 통계에 따르면 11월말까지 중국 지방부채 규모는 25조30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