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법원,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내일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듯

 

◆법원,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내일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듯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직후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직무배제 집행을 정지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정치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감찰위 결정 이후 발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찰위 결과와 동떨어진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8명(감찰위원장 포함)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칼 유상증자 합법 .. 첫 고비 넘긴 산은 다음 과제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초대형 항공사' 탄생도 속도를 내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항공사의 통합은 가속도가 붙게 됐다. 양대 항공사 통합을 주도하는 산은은 안도감 속에 한진그룹과 함께 차질 없는 통합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산은은 2일 한진칼 보통주 5000억원어치를 사들이고, 3일엔 대한항공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 3000억원어치를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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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21일 주요 뉴스(리포트)

◆검찰, '라임 연루' 前 신한금투 팀장 도주 공범 실형 구형

라임 사건 주요 관련자인 前신한금융투자 팀장 심모씨 도주를 도운 공범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이상훈 판사)은 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심 전 팀장을 적극 도피시켰으며 검찰·경찰이 검거에 나서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해당된 사람을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수사기관에 노출되자 추적이 힘든 지인을 끌어들여 범인을 도피 시키는 등 상당히 지능적이고, 죄질이 무겁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김모씨·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신청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정환 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내년 6월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비싸도 잘 팔린다" 中 가전업계 대세된 '프리미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중국 가전제품 업계에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 스마트폰 업계를 포함한 전자업계에서 비싸도 만족도가 높으면 좋다는 ‘가심비’ 소비 트렌드가 반영되면서 프리미엄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1일 중국 제몐에 따르면 최근 중국 대표 ‘백색가전’ 업체인 메이디(美的·MIDEA)의 세탁기·냉장고 사업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메이디를 포함한 자사의 산하 브랜드별 포지셔닝을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브랜드는 메이디의 고급 가전라인인 콜모(COLMO)와 도시바, 샤오텐어(리틀스완), 화이링 등 모두 5개다.

메이디는 이들 포지셔닝을 ‘프리미엄’으로 설정했다고 소개하면서, 중국 백색가전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고급화’가 트렌드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