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北 거부에…정부, WFP 대북 쌀 5만t 지원 사업비 환수 추진

[사진=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페이스북 캡처]

통일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제공한 사업비 1177만 달러(약 138억원)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그동안 WFP를 통해서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추진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사업비 1177만 달러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비 환수 완료 시점은 연내로 잡았다.

통일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를 고려해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도 결정하고, 관련 예산 410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쌀 구매비 272억원을 제외한 쌀의 수송, 분배, 사업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사업관리비를 WFP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한미 간 군사연합훈련 시행에 반발하며 WFP 측에 쌀 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은 전면 중단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해당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 예산을 이월 처리했다. 그러나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 대북 쌀 지원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유입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해외 물자 반입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물자를 반입했다는 이유로 핵심 간부를 처형하는 등 외부 물자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대북 쌀 지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WFP에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연내 환수될 예정인 사업비는 남북협력기금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운영 전반 실태를 비판했다고 3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한편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비상방역체계 강화와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당 대회를 이유로 들었다.

여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최근 14일 만에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총 31번의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올해만 11차례 열렸다”면서 “올해 회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국 회의 (개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방역체계 강화와 제8차 당 대회 준비과정 관련해서 점검을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경제지도기관의 운영실태를 비판하는 등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또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북한 내 사상사업 부문 강화 조치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난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을 시사했다.

여 대변인은 “국경은 봉쇄돼 있고,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비리 사건들도 ‘중대 비리’라고 정치국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상사업을 더 특별히 강조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