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국정원‧경찰법 처리 속도 내야…예산안 처리 당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심의와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정기국회가 11일 남았다. 민생 미래를 위한 예산심의와 법안처리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예산안도 법정시한인 수요일까리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조정됐으니, 막판 심의에서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개혁‧공정‧민생‧정의 입법과제 15개를 말한 바 있는데,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어제는 상임위원장에게 전화를 해 진행상황을 묻고 부탁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계류된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법과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도 잇달아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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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타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오래 추진돼 왔으나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어려운 과제”라며 “왜 어려운지는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판사 사찰 등 지금의 태도는 민주주의와 검찰 의식 사이 간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문제도 괴리가 많은데, 그 문제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며 “공수처는 더 이상 좌절이 없어야 한다. 검난으로 불리는 검사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으나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기억에 남은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백신 확보의 시급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백신 보유 물량을 늘리는데 내년 예산 증액을 반영키로 했다”며 “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당과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치료제‧백신 접종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